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244 판결
  [공문서위조·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40(2)형,749;공1992.10.15.(930),2799]
  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4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.(929),271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

3. 대법원 1992. 8. 14. 선고 92도1211 판결
  [구국가보안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공문서위조,감금][공1992.10.1.(929),2711]
  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감금
  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4. 서울고법 1977. 6. 23.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158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